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"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"는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.
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 반박했는데요.
그 밖의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임주혜]
안녕하세요.
어제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 쏟아졌는데 불만을 변호인에게 표시하는 게 중간중간 포착됐습니다마는 마이크를 직접 잡아서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.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
[임주혜]
그렇습니다.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사실상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 재판정 안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오히려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. 오히려 검찰 측에게 본인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의 모순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변호인과 1차적으로 상의를 마친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.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좀 말을 아끼고 변호인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, 이렇게 해석됩니다.
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출석했는데 "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"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거잖아요. 또 어떤 증언들이 쏟아졌습니까?
[임주혜]
어제 있었던 오상배 대위의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습니다. 부관,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함께하면서 전 과정을 함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해 왔거든요. 하지만 윤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30917323292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